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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농지연금에 대해 아시나요? (장점 및 세팅은 어떻게?)

by 서쥬니's 대디 2020. 4. 5.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적제도 중 하나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농사 외에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소유한 본인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주택연금하고 그 컨셉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집을 담보로 하느냐? 아니면 내 땅을 담보로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듯요.)

 

 

농지연금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부부⋅종신 지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농 또는 임대소득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정지원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를 합니다.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농지연금, 그렇지만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고노령자이시다 보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며, 알고 계시더라도 내 땅을 담보로 돈을 받는다고 하니, 뭔가 의심부터 하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는 자제분의 설득이 중요하지만, 자제분들도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제 주변에 농지연금을 세팅해 드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막연히 반대하시다가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를 보시면, 더 나오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알면 챙겨먹을 수 있는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이런 농지연금 어떻게 세팅하는게 유리할까요?

 

 

첫째, 부모님이 갖고 계신 농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자.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농지까지 갖고 계시고, ‘농지원부까지 있다면 금상첨화,

이미 조건은 다 갖추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를 최종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65세 이상이시라고 하시면 농지은행 사이트(www.fbo.or.kr)에 접속하셔서, 예상연금조회를 누르시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연금상품을 선택하여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계신 숨은 땅이 없으신지 꼭 여쭤보세요.)

 

둘째, 농사도 안지으시고 토지도 없으시다면, 먼저 농사경력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보니, 농사경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영농경력이라고 하여,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본인의 삶에서 영농 기간 합산이 토탈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팁은, 

 

농사를 안지으시는 부모님이시라면 미리 65세 이전에 농지를 일반매매, 경/공매로 취득하여 영농경력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글로는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실제 제가 공매로 농지를 취득하고 세팅한 경험기는 다음 글을 통해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