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만들기 마지막편, 농지원부 신청하기

 

땅도 낙찰 받았고, 포크레인도 섭외해서 평탄화 작업을 완료했고, 나무도 내가 원하는 나무를 잘 심었다면 이제 서류처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바로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것이죠.

 

농지원부란?

 

행정기관에서 해당 농지에 대한 세대별 농지소유자, 내용, 경작,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효율성있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작성관리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주로 시, 구, 읍, 면, 동 농지담당자가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나, 농업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청해야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증하는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알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택해야하는 것이고요.

 

농지원부 신청 자격

 

세대당 농지 최소 1,000㎡ 이상 경작

330㎡ 이상 비닐하우스 시설 경작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도 가능

직업과 소득이 잇어도 가능 – 경작 거리제한도 없음

 

신청방법

 

각 주소지의 해당 시, 군,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관할 부서에서 현장 심사 후 공부에 등록

 

신청 필요 서류

 

농지원부작성 신청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소유권 확인문서)

경작확인서(통상 마을 이장의 서명 필요)

임대한 농지(전, 답, 과수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처리기한

 

농지원부 등재의 경우 관할주소지 농지의 경우 1주일 이내, 관할주소지 이외의 농지의 경우 3주 이내에 결과를 연락처로 통보해 줌

 

농지원부 혜택은 무엇?

 

농지취득 시 취등록세 50% 감면 및 채권면제 (주소지가 토지 연접지역 2년이상 거주시)

농지원부 보유 8년이상 재촌, 자경 입중되면 5년간 2억(1년간 1억한도) 한도내 세액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보유 4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전/후 안에 대체 농지 구입시 당해 농지양도세 감면(해당요건 충족)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개발제한 구역안 농업인 혜택 부여 시 확인서류 활용하여 구매 가능

농업인 대상 대출 지원시 확인서류 활용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가능

농지연금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비료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경영체 등록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신청: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근데 문제는 경작사실 확인서의 경우 해당 토지의 이장이나 지역 거주민 2분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려고 시도했지만, 해당 지역 거주민분들이 서명하시는 것에 부담감 또는 거부감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외부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 그런 듯요.(선물 등으로 접근했지만, 단호히 거부당했죠.)

 

경작사실 확인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농지원부를 신청을 했고, 농지원부발급을 받았습니다.

 

 

농지연금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