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면 되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 (정부의 지원으로 과연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는 두고봐야할 거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란 조합의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정부가 임대사업과 개발사업 승인을 놓고, 조합원들을

   들고 흔들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서울시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자신의 말을 뒤집는 걸까요? 부족한 서울에 공급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가 제 눈에 띄었는데요, SH나 LH에서 1인용 주거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뜻인데...글쎄요...차량이 없는 세입자들만 들인다...글쎄요...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