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국토교통부에서 법인으로 부동산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으로 대출규제 등 제약을 많이 걸어놓으니, 법인설립 후 부동산 매수하는 추세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내어놓았는데요.

 

원칙적인것을 강조한 방안이었습니다. 불법적인 탈세, 횡령 등을 통한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내용이 주이며, 유의하여서 볼 사항은 추가과세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강화방안으로 지정되는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할 거 같네요.